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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전은 사물인터넷(IoT)에 연동하려면 예비전력 때문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A기업 대표)
"스마트 가전은 에너지 소비 전력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업 대표들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을 훌쩍 넘겨 두 시간 넘게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주 장관과 담당 국장들도 이를 경청하며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시행하고 속도감 있게 건의사항들을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사장단은 산업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신사업 지원 규제완화 및 지원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인상하고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파이낸싱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원유 공동구매 주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유사의 수요를 한데 묶어 공동구매에 나서면 도입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조짐이 일고 있는 아웃렛 규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이날 쏟아진 산업계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우선 스마트 가전 관련 소비전력 적용 기준을 즉각 변경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펴나가고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섬유 분야는 연구개발(R&D) 클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우리 경제가 '운동회 전체 우승을 좌우하는 400m 계주 종목의 커브구간에 있다'고 비유하면서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따라잡을 수도, 잡힐 수도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팀플레이'를 주문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 수요확대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에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30대 그룹과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과는 매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전경련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30대 그룹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