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사회와 세컨드리 보이콧 나설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한 것과 관련,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드리 보이콧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를 통해 공동의 제재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보리 추가제재 및 제재강도 강화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행동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대응방안 ▦한반도 정세 ▦한중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에서도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