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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발표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긴급 경영자금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가동중단 조치로 날벼락을 맞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160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지난 2013년의 사례를 준용해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에 따라 입주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현재 경협기금 잔액은 2,850억원가량 쌓여 있다. 부족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진흥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까지 총동원하기로 했다.
입주 업체들의 요청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실사 등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실제 지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지원도 마련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및 만기가 연장되고 금리 및 수수료도 우대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주채권은행이 1대1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개성공단 특별지원반'을 꾸려 긴급 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개성공단 내 철수 기업들이 대체 생산지를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임금 격차가 워낙 심한데다 공장설비를 이전할 현실적 방안이 없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달러, 2015년(1~11월)은 5억1,500만달러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 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조민규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