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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3+3' 회동을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양당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만나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한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협상은 선거구획정안을 협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선거법에 앞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법안 역시 핵심 조항에 대한 의견을 바꿀 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는 원샷법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기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1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자신이 짠 획정안을 직권으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7~18일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이 생각하는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거구 문제는 지역구의 경우 현행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7석 줄인 47석으로 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증감 지역구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는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에서는 증가를 주장하고 불리한 지역에서는 분구 억제를 시도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결국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의 '대안'이 획정위에 넘어가는데 이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만약 선거법이 정 의장의 대안대로 넘어갈 경우 다른 쟁점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