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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기타 비용으로) 지급된 달러의 70% 정도가 (북한의) 당 서기실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돈은 핵무기·미사일 개발이나 여러 치적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어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이라면 지난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며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북 정보망 붕괴 등을 우려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여러 가지 정보자료여서 국민에게 자료를 공개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지금 거의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적으로 쓰였다는 북한 고위층의 발언이나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북측이 출처를 역추적해 대응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측의 정보수집 기능이 약화할 수 있어 정부 당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된 사실을 주지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