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북한 핵 및 개성공단 폐쇄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보고 15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美 대북제재안 환영” 입장 밝힐 듯=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을 환영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해 재차 동참을 호소할지도 관심사항이다.
◇개성공단 중단 당위성 설명=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마중물로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한다는 당초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존립가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남갈등을 지양하고 국민단합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에는 엄중한 한반도 긴장국면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과 마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협의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 도발 억지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7일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