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소위 '컴백홈법'을 내놓았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이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져 가입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익"이라는 논리를 폈다.
대안정당을 주창해온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나름의 청년주거정책을 제시했지만 전혀 새롭지 않을뿐더러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청년정책을 고스란히 베꼈다고 공격하며 때아닌 원조공방에 휘말린 것부터 한심한 노릇이다. 공약의 실현성을 갖춘다며 국민연금이 쌈짓돈인 양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겠다니 인위적인 시장가격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전반의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나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은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을 맞추는 데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해외 공적연금은 수익률 0.01%포인트를 놓고 피 말리는 전쟁을 벌이는 판국이다. 이런데도 야당에서는 가입자인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며 해외투자를 축소하라는 등 투자 대상과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연금 본연의 역할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요즘 야당의 행보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온통 청년들의 환심을 사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모양새다. 너도나도 청년수당을 나눠주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아마도 미국 대선판도를 지켜보며 이런 욕심이 더 커졌을 듯하다. 하지만 국민은 함부로 노후자금을 헐어 쓰는 포퓰리즘에 장단을 맞출 만큼 어리석지 않다. 야당이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 연금지키기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대안정당을 주창해온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나름의 청년주거정책을 제시했지만 전혀 새롭지 않을뿐더러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청년정책을 고스란히 베꼈다고 공격하며 때아닌 원조공방에 휘말린 것부터 한심한 노릇이다. 공약의 실현성을 갖춘다며 국민연금이 쌈짓돈인 양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겠다니 인위적인 시장가격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전반의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나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은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을 맞추는 데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해외 공적연금은 수익률 0.01%포인트를 놓고 피 말리는 전쟁을 벌이는 판국이다. 이런데도 야당에서는 가입자인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며 해외투자를 축소하라는 등 투자 대상과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연금 본연의 역할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요즘 야당의 행보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온통 청년들의 환심을 사는 데 정신이 팔려 있는 모양새다. 너도나도 청년수당을 나눠주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아마도 미국 대선판도를 지켜보며 이런 욕심이 더 커졌을 듯하다. 하지만 국민은 함부로 노후자금을 헐어 쓰는 포퓰리즘에 장단을 맞출 만큼 어리석지 않다. 야당이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 연금지키기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