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사드 배치 장소를 선정할 때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회의가 이번 주보다 늦어진 다음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동실무단 가동에 필요한 약정 체결 문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약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초에 약정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동실무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열릴 ‘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실무단 회의 개최를 위한 약정체결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실무단 회의 개최 일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서해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의 산화제통이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식별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물 속에 그런 잔해가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상 상황 때문에 인양을 못하고 있다”며 “연료통인지 여부는 인양 이후 전문기관 분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