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무장을 하더라도 북이 핵을 폐기하면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사실상의 '조건부 핵무장'을 제시했다.
조건이 달렸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민감한 주제인 핵무장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꺼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달 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안보현실이 위태로워진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견 개진은 당연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북한의 도발은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인내했던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든 '주먹질'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 원내대표가 '조건부 핵무장' 방안을 제기한 배경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북의 잇단 도발에 대한 후속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유엔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재안을 만들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 틀로 작동해온 6자회담조차 결국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장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물론 어떤 행태의 핵무장이든 추진하기 전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핵무장을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 같은 상황은 '불가역(不可易)'적인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의 도발수위와 계속된 도발의지를 감안한다면 '핵무장'을 무조건 금기시하기보다 실질적 도발억제 방안에 포함해 생각하고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건이 달렸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민감한 주제인 핵무장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꺼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달 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안보현실이 위태로워진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견 개진은 당연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북한의 도발은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인내했던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든 '주먹질'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 원내대표가 '조건부 핵무장' 방안을 제기한 배경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북의 잇단 도발에 대한 후속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유엔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재안을 만들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 틀로 작동해온 6자회담조차 결국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장단거리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물론 어떤 행태의 핵무장이든 추진하기 전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핵무장을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에서뿐 아니라 주변국 사이에서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 같은 상황은 '불가역(不可易)'적인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의 도발수위와 계속된 도발의지를 감안한다면 '핵무장'을 무조건 금기시하기보다 실질적 도발억제 방안에 포함해 생각하고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