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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에 상관없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금융정책을 통해 주택수요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안 심리 재생산 막기 위해 금융정책 조정해야=세미나에서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진단과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 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 금융 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불안 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일환으로 주택수요 유지를 위해 △집단대출 지속 공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려워=현 시장 진단에 대해서는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가용택지 부족에 따른 공급제약과 착공률에 따른 자체 조정, 금융권의 집단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보증 심사강화 기조 등에 따라 공급물량이 조정되면서 공급과잉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