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협회(PG협회)는 지난 1일부터 이뤄진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다고 16일 밝혔다.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중대형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PG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수료율은 PG서비스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다수가 영세한 업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G사들의 입점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은 연 매출 2~3억 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자로 사실 상 카드사 수수료 인하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추진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PG사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통보에 합의하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의 가맹점 수수료와 오프라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현재 영업 중인 20만여 곳의 온라인 쇼핑몰의 연 평균 매출은 3억 미만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은 영세가맹점인 온라인 쇼핑몰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PG사들의 수수료를 인하 조정해 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