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도발)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과 관련해 '북풍(北風)' 논란 등으로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음모론과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촉진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제재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 들어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 일관해온 우리 대북정책은 유효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1세기 이후 유지돼온 관용과 대화라는 남북관계의 틀이 근원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기반을 둔 퍼주기식 대북 지원도 명분을 잃은 셈이다. 결국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을 찾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안보위기의 핵심은 박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북한 핵이 실제적 위협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미국과 일본·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라는 의미다. 핵 위협을 구체화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남과 북이 공멸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안보위기 앞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호소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날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촉진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제재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 들어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 일관해온 우리 대북정책은 유효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1세기 이후 유지돼온 관용과 대화라는 남북관계의 틀이 근원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기반을 둔 퍼주기식 대북 지원도 명분을 잃은 셈이다. 결국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을 찾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안보위기의 핵심은 박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북한 핵이 실제적 위협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미국과 일본·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라는 의미다. 핵 위협을 구체화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남과 북이 공멸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안보위기 앞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호소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