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선 3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2013년 2월~2016년 1월)동안의 전셋값 변동률은 18.16%를 기록해 노무현(1.66%), 이명박 정부(15.54%)의 변동률을 웃돌았다. 매매가격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 집권 3년(2003년 1월~2006년 1월)이 15.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8.24%), 이명박 정부(6.80%)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재건축, 재개발 이주가 많은 상황인데다 최근 매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세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하는 뉴스테이 이외에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까지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전월세 비용 지원도 결국 세입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인들로 하여금 저렴한 전세를 놓도록 하면서 이를 보조해 주는 등 시장에 전세 물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대 정권 중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노무현 정부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이들 규제가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가 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분산 돼 전세난이 덜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