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이 정치권의 외면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총선 등 이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3월과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시기에 생각이 바뀔 리 없다. 기간제법을 양보하면서까지 노동개혁 4법 통과를 호소했던 대통령의 결단도, 일자리를 간절히 원했던 국민의 염원도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그러잖아도 새해 초부터 고용한파가 몰아치는 형국이다. 1월 체감실업률은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1.6%로 올라섰고 청년실업률도 16년 만에 최악인 9.5%까지 치솟았다. 마이너스 금리나 대북 리스크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재의 홍수에 경제전망도 암울하다. 게다가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된다. 부담이 늘어난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게 뻔하다. 올해 10개 기업 중 2곳 이상이 감원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은 앞으로 닥칠 고용절벽을 암시하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 청년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눈물이 도무지 마를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들리는 것이라곤 공천 얘기뿐이다. 일자리를 늘리라고 법안까지 만들어 바쳤건만 국민 여망은 외면한 채 표만 챙기려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통탄스럽다. 이러고도 서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할 뿐이다. 이제 국민이 나설 차례다. 누가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갔고 누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똑바로 보고 심판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19대 국회가 20대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그러잖아도 새해 초부터 고용한파가 몰아치는 형국이다. 1월 체감실업률은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1.6%로 올라섰고 청년실업률도 16년 만에 최악인 9.5%까지 치솟았다. 마이너스 금리나 대북 리스크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재의 홍수에 경제전망도 암울하다. 게다가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된다. 부담이 늘어난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게 뻔하다. 올해 10개 기업 중 2곳 이상이 감원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은 앞으로 닥칠 고용절벽을 암시하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 청년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눈물이 도무지 마를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들리는 것이라곤 공천 얘기뿐이다. 일자리를 늘리라고 법안까지 만들어 바쳤건만 국민 여망은 외면한 채 표만 챙기려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통탄스럽다. 이러고도 서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며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할 뿐이다. 이제 국민이 나설 차례다. 누가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갔고 누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 똑바로 보고 심판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19대 국회가 20대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