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임대료와 땅값 상승 등에 떠밀려 구도심의 원주민들이 이탈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한 건물 인증제 등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참여 여부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중구 중앙동 40계단 주변에 형성된 예술인 창작공간인 '또띠또가'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건물주, 예술인, 부산문화재단, 중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건물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착한 건물 인증제'와 감사패 증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법률 지원단도 운영한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도시의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건물주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을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부산시는 중구 중앙동 40계단 주변에 형성된 예술인 창작공간인 '또띠또가'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건물주, 예술인, 부산문화재단, 중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건물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착한 건물 인증제'와 감사패 증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법률 지원단도 운영한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도시의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건물주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을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