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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핵심으로 보고 관련 대책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우선 현재 일자리 지원 정책이 복잡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주로 기업에 주어졌던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개인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국가가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조금을 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월등한 초임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 나아가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업종별 노사협의를 유도해 격차를 완화한다. 노사정 합의 때 나온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층 신규채용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학습 병행제'가 지금은 졸업생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학생으로까지 확대해 산학 연계도 강화한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큰 줄기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보육반, 방과 후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로운 직업군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만1,655개로 미국(3만654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일본(1만6,433개)보다도 적다. 신직업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 강화로 청년과 여성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