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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논의 의미 없고 인수합병(M&A)통해 지상파·PP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키울 것(SKT와 CJ헬로비전)"
"경쟁촉진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통신정책 근간 흔들리고 알뜰폰시장마저 SKT 위주로 재편될 것(KT와 LG유플러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2차) 공청회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께 M&A 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재현 KISDI 통신실장은 발제를 통해 "'이통시장 50%가량을 차지하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와 알뜰폰 1위인 CJ헬로비전의 M&A를 정부가 허가하면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 방송에 걸친 SK텔레콤군(群)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져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반대론자들은 하고 있다"며 "반면 찬성론자들은 'M&A가 이뤄지더라도 이동통신이나 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만일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규제로 보완이 가능하며 합병 이후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오히려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대외협력실장은 "2008년 하나로통신 인수 당시 경쟁사들이 KT와 SK텔레콤 독점으로 결국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퇴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LG유플러스의 가입자와 이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용석 CJ헬로비전의 상무는 "중국 자본의 방송 지배가 최근 심해지는데 향후 지상파와 PP(방송채널사업자)와 협력 모델을 구축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인수가 성사되면 유무선·방송 전 영역에서 SK텔레콤의 힘이 커진다"며 "경쟁이 아니라 손쉽게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2008년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을 SK텔레콤이 인수할 때도 투자를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 투자비율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인수합병은 단지 '몸집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석구 한국알뜰폰협회장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들만으로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