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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당의 기조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총선을 겨냥한 '북풍몰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김 대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757)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R757은 지난 1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을 거쳐 이달 18일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특히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HR757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R757이 북한과의 거래를 제재의 대상에 포함한데다 개성공단도 북한과의 거래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은 우방인 미국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문제 삼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 자체보다도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 흐름은 설명하지 않고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부의 자극적인 발표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여권의 북풍몰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등 북한 관련 당 기조에 미국 등 국제관계의 정세를 반영해 기존 입장에서 '톤 다운'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대표가 HR757을 읽고 있는 것이 놀랍다. 정치인 어느 사람 하나 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 김 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기조 수정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당 기조와 정반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김 대표가 햇볕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자신이 영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지 않는 등 '우클릭'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