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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아 정부가 다음달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2013년 4월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이후 여덟 번째로 마련되는 전월세 대책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요가 늘어나는 봄 임대차 시장에 세입자들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월 출시된 버팀목 대출은 한 해 동안 10만8,000가구에 4조4,000억원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늘어나는 한편 대출 가능 주택의 보증금 상한선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출자의 소득 기준 역시 부부 합산 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리츠 등을 활용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 상승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09년 1월 전국 평균 전셋값이 0.94% 하락한 후 7년 연속 0.2~0.9%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역시 지난달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2월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74.2%로 전달(73.8%)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성북구(83.7%)와 성동구(80.7%)의 경우 80% 벽까지 깼다. 이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는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