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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사태 이면에 숨겨진 단순한 사실 하나가 있다. 유럽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번에 직면한 역사적 도전 과제는 유럽이 진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난민 문제 해결은 결국 유럽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록 그들은 이보다 더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해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말이다.
난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유럽으로 밀려오는 난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쟁과 탄압을 피해 수십만 명의 난민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난민을 양산하고 있는 시리아의 혼란이 그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유럽의 교통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난민들이 거주하는 임시 피난처도 유럽 국가들의 국경 지대도 난민등록센터도 마찬가지다. 난민이 유럽에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도 깨졌다. 난민들의 무분별한 유입이 심각해지자 유럽에서는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없이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 유럽이 난민 문제 대응에 실패한 것은 함께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난민에 대한 대응 방법은 국가마다 달랐다. 독일은 계몽된 방식으로 접근해 난민들을 수용했지만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은 난민들을 외면했다. 체코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은 EU 차원에서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난민에 대한 정책적 과제도 많다. 하지만 유럽 정치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무책임함은 그리스 사태 때 그랬던 것처럼 EU의 정치적 화합을 어렵게 만든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난민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도덕적 차원뿐만이 아니다. 난민 문제를 푸는 것은 유럽에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비록 지금은 실업률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유럽에서는 일할 수 있는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구조적 오류 때문에 유럽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벤츠를 비롯한 몇몇 기업과 독일 정부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럽으로 넘어온 난민 중 대다수는 교육을 잘 받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동기도 강한 편이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잘 활용해 난민 사태라는 도전을 미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난민 사태가 유럽의 정치 개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EU는 현재의 불완전한 정치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유럽이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EU의 정치 구조도 현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EU 차원에서 다수의 국가가 동의한 사안을 일부 나라가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유럽이 이제까지 난민 사태보다 더 쉬운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했다며 개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난민 사태와 같은 큰 위기는 늘 공동체 발전에 원동력이 됐다.
유럽은 오늘날의 난민 위기를 개혁과 진보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싸움을 멈추고 하나로 힘을 합칠 것을 기대한다. 만약 그들이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유럽 통합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전 핌코 CEO·알리안츠 수석경제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