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2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시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자교연 대표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 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의결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시 교육청이 중·고교에 내려보내 친일인명사전을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자교연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의 예산을 중·고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 집행을 거부한 학교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에 보수단체들이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돼왔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자교연의 고발 방침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2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시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자교연 대표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 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의결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시 교육청이 중·고교에 내려보내 친일인명사전을 교내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자교연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에 따라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의 예산을 중·고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 집행을 거부한 학교장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고 이에 보수단체들이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돼왔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자교연의 고발 방침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