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은행 해외지점 90일내 폐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국제 금융망 접근 전면 차단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이 90일 내 폐쇄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이 전면적으로 차단된다. 북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되고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해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에 대해 자산동결 등 제재가 부과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응한 조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前文)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이번 결의는 유엔의 70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된다. 권고나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던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비해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결의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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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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