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여야 '고성·막말' 공방

정의장 "무제한 감청 사실과 달라"

野 "부끄러운줄 알아라" 항의에 與 "이제 쇼는 그만하라" 맞불

여야 의원들은 2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가 8일 만에 끝난 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테러방지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게 발단이 됐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정 의장은 신상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무제한 감청 허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테러방지법에) 찬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신상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떼같이 나서 정 의장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설훈 의원은 "(정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항의했고 김광진 의원은 "직권상정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누가 조용히 하라 막말하고 있어"라고 여당 의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민병두 의원은 자리에 앉아 탁자를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좌석에서 항의하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이 의원, 대전이시죠. 준엄하게 심판받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제 '쇼'는 그만하라"고 쏘아붙이면서 "의장님 말씀하시라. 물러서면 안 된다"고 정 의장을 거들었다.

김학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조용히 좀 합시다. 창피해서"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권한을 크게 강화하되 인권침해 등의 견제장치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하되 테러 관련 정보 수집권한은 국정원에 부여했다. 테러위험이 있는 내국인에 대한 도·감청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허가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국정원이 테러를 빌미로 정치인은 물론 재야나 시민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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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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