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2인 가구 임대주택 확대" 새누리 20대 총선공약 발표

새누리당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빈집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쌈지공원·텃밭·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면 절반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며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대2의 비율로 부담한다. 가령 빈집 정비에 6,000만원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1,000만원에 지자체 예산 2,000만원을 더해 집주인이 3,0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채 공급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최대 10개 조성해 총 5만3,000채를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짓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의료비 정액제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부문화 활성화 △정부 민원 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공약은 나눔과 배려 정신 확산을 기대하는 공약"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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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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