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6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대수술하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늘거나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감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경기와 관련,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수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조정되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월 수출액이 18.8% 감소(전년 대비)하고 2월에도 12.2% 줄어드는 데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으로 내수 흐름도 일시적으로 주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와 같이 이달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및 청년, 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규제프리존 등 민간활력 제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에 발표한 1·4분기 경기보완방안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분기 재정,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6월까지 5%에서 3.5%로 재인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노동개혁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행정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