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며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차 초청 간담회에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단연한 처방인데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치 자료를 조목조목 인용해 가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0%p 이상 낮으며, 생산성 면에서도 제조업 대비 43% 수준에 그쳐서 OECD 최하위권”이라면서 “파이낸셜타임스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의 이 같은 격차가 규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KD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8%나 됐다”면서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맹준호기자 ne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