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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등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25년 새 5.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계의 소비지출은 4.3배로 커졌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가계 소득과 지출의 구조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비지출은 1990년 60만3,000원에서 2015년 257만7,000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반면 비소비지출은 1990년 14만6,000원에서 2015년 82만4,000원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쉽게 말해 가계의 씀씀이가 커지는 속도보다 조세·사회보험료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는 1990∼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1990∼2015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기간별로 나눠보면 가계 소득과 지출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됐다. 우선 1990∼2002년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8.8%에 달했으나 2003∼2012년 4.8%로 떨어지고 2013∼2015년 2.2%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소득 증가세가 꺾이자 가계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가계지출 증가율은 각각 9.0%, 4.5%, 1.4%로 급락했다.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해보면 소비지출의 증가율 감소폭이 더 컸다.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02년 8.9%에서 2003∼2012년 4.1%로 떨어진 뒤 2013∼2015년 1.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02년 9.4%에서 2003∼2012년 6.1%, 2013∼2015년 2.1%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둔화됐다. 성명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