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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사진) 주유엔 대사는 14일 "북한은 실전 핵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한 카드로 핵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가 비확산 차원에서 "중요한 '분기점(threshold)'에 와 있다"면서 "북한이 실전 핵 능력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오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과거처럼 유인책을 주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중국도 (대북) 제재가 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으로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주유엔 대사로서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채택을 위해 뉴욕에서 외교전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인도나 파키스탄은 각각 다섯 번 정도의 핵 실험을 해서 실전 핵 능력에 가까워졌다"면서 "북한이 네 번의 핵 실험을 했는데 실전 핵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안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봐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재 결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의해 내놓은 초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100% 반영된 것은 아니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필요하면 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대사는 북한에서 '붕괴(implosion)' 발생시 유엔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붕괴나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제재결의를 할 이유가 없고 모든 제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처벌이 아니다"라면서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격정지나 제명을 하려면 안보리 결정이 있어야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실제 북한에 대해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느냐는 예단할 수 없고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