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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한 문화계의 관심은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중 2%의 조기 달성 여부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8년 문화재정 2% 달성을 공식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확충 속도라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문화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문화재정은 2016년 6조6,390억원으로 정부 예산·기금 등 총지출(386조5,800억원) 가운데 1.72%를 기록했다. 지난해 1.63%에 비해서는 0.09%포인트 늘어났지만 2018년 2% 달성이라는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문체부 재정은 5조4,948억원으로 정부재정 대비 1.42%였다.
문화예술과 콘텐츠·관광·체육·문화재 등 '문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화재정은 줄곧 확대돼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에 문화재정이 정부 총지출 가운데 1%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2012년 1.41%였던 문화재정을 2017년까지 2%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정은 2013년 1.47%, 2014년에는 1.58%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증가 속도가 둔해지면서 최근 '2% 목표' 달성 연도를 2018년으로 늦췄다.
문화계의 문화재정 2%에 대한 집착은 정부의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 확인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던 1970년대 후반 당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3~4% 내외로 편성 집행을 했고 김대중 정부도 정보기술(IT)산업 육성을 위해 2000년 전후 당시 정보통신부 예산을 2.5% 내외에서 유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2%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1%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기반 구축에 투자하고 추가 1%는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투자와 간접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박광무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문화재정은 문화창조력의 원천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문화산업의 국가 차원 유통과 기반구조를 갖추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