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1인 지배체제'를 공고화한 중국이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올 초 이후 중국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시진핑 '핵심'이라는 표현은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대치되며 리커창 총리가 이끌었던 경제 분야에서도 시 주석이 주도력을 발휘하겠다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6.5%라는 중속성장률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시 주석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허리띠를 더욱 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 시작된 중국 양회가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 2015년도 예산집행 및 2016년도 예산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13차5개년계획(13·5 규획, 2016∼2020)' 요강 초안 등이 통과됐다.
올해 양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시진핑 지배체제 공고화다. 집권 4년차 만에 양회에서 시진핑 배지가 등장한 것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시 주석의 주도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안팎의 언론들은 이번 양회가 리 총리 주도의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가 막을 내리고 시 주석이 경제까지 책임지는 시코노믹스로 전환했음을 공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는 리커창이 맡고 정치와 경제는 시진핑이 대표했던 권력양분 체제에 마침표가 찍히고 경제정책을 포함한 모든 권력이 시 주석에게 집중되는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커창 경제운용의 원칙이었던 '성장률 하락 감내, 부채 축소' 대신 시 주석이 방점을 뒀던 공급 측면 개혁, 즉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방만한 국영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는 등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경제활력을 부추기기 위해 경기부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중국 당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GDP 대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 통화량을 전년 대비 13% 늘리고 기업 세금감면을 통해 5,000억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에 희망과 어려움이 공존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어려움보다 크다"면서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는 여전히 정부의 관리통제 분야, 공정경쟁 관리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며 공급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6.5%라는 중속성장률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시 주석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허리띠를 더욱 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 시작된 중국 양회가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 2015년도 예산집행 및 2016년도 예산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13차5개년계획(13·5 규획, 2016∼2020)' 요강 초안 등이 통과됐다.
올해 양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시진핑 지배체제 공고화다. 집권 4년차 만에 양회에서 시진핑 배지가 등장한 것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시 주석의 주도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안팎의 언론들은 이번 양회가 리 총리 주도의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가 막을 내리고 시 주석이 경제까지 책임지는 시코노믹스로 전환했음을 공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는 리커창이 맡고 정치와 경제는 시진핑이 대표했던 권력양분 체제에 마침표가 찍히고 경제정책을 포함한 모든 권력이 시 주석에게 집중되는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커창 경제운용의 원칙이었던 '성장률 하락 감내, 부채 축소' 대신 시 주석이 방점을 뒀던 공급 측면 개혁, 즉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방만한 국영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는 등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경제활력을 부추기기 위해 경기부양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중국 당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GDP 대비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 통화량을 전년 대비 13% 늘리고 기업 세금감면을 통해 5,000억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에 희망과 어려움이 공존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어려움보다 크다"면서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는 여전히 정부의 관리통제 분야, 공정경쟁 관리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며 공급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