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75점(5점 만점)을 받아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과 집행 역량, 환경을 측정해 평가하는 지표로 평가대상국은 총 38개국이다.
지난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우선,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상표법을 개정해 먼저 출원된 등록상표의 유사성 여부 판단 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상표 브로커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신고 사이트를 운영해 악의적인 모방 상표 출원도 엄격히 감시했다.
아울러 상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싱가포르 조약’ 가입도 추진했다.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 출원과 상표등록에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비시각적인 표지로 이뤄진 표장의 견본에 관한 기준 확정을 위해 구축한 다자간 체계다. 미국, 영국,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발효된 상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은 세계 상표 출원 4위로 선진 5개국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GIPC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량 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와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수준 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 구축과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