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 주입시키는 등 스스로 한일관계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열어 2017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7종 모두를 통과시켰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1905년에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등 종전보다 더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육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주요한 역사적 사실 등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후 고교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결국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교육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공식화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문제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교과서에서 군 연행 관련 기술이 삭제되는 등 이전보다 후퇴한 점도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축소·왜곡하는 일본의 역주행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합의로 관계개선의 흐름을 탔던 양국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기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독도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것은 마땅한 조처다. 정부는 또 이번 교과서 검정이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위반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을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국관계의 앞날과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과거사 문제에 이어 영토 문제에서까지 일본이 도발을 일삼는다면 양국관계 개선은 그만큼 더 수습이 어려워질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은 결국 도발을 자초한 일본 정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주요한 역사적 사실 등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후 고교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결국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교육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공식화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문제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교과서에서 군 연행 관련 기술이 삭제되는 등 이전보다 후퇴한 점도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축소·왜곡하는 일본의 역주행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합의로 관계개선의 흐름을 탔던 양국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기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독도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것은 마땅한 조처다. 정부는 또 이번 교과서 검정이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위반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을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국관계의 앞날과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과거사 문제에 이어 영토 문제에서까지 일본이 도발을 일삼는다면 양국관계 개선은 그만큼 더 수습이 어려워질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책임은 결국 도발을 자초한 일본 정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