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도입하려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6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89%가 비용부담 및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았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은 외국인 고용에 따른 관리·체류비용을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외국인 고용 수요를 낮춰 사회 일각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재정수요를 기업에 떠넘기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장 생산라인을 돌릴 만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이라도 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근로자와 엇비슷한 212만원의 월급을 주면서도 굳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이유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 인력난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정상적인 이중구조가 초래한 것이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누군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권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한 채 만만한 산업계를 무리하게 압박한다면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장기 고용대책의 큰 틀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2024년이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외국인 노동력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막는다고 내국인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은 외국인 고용에 따른 관리·체류비용을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외국인 고용 수요를 낮춰 사회 일각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재정수요를 기업에 떠넘기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당장 생산라인을 돌릴 만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이라도 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우리 근로자와 엇비슷한 212만원의 월급을 주면서도 굳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이유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 인력난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정상적인 이중구조가 초래한 것이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누군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권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한 채 만만한 산업계를 무리하게 압박한다면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장기 고용대책의 큰 틀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2024년이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외국인 노동력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막는다고 내국인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