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내부서도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우려 만만찮아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기존 노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14~15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는 한 달 반 가까이 적용된 마이너스 금리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무대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방향 선회는 없었다. 정책 효과가 실물경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깨는 악수를 두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24일 BOJ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금융통화위원들 가운데 다수는 마이너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2월 중순부터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높여 디플레이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당초 BOJ가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꺼내 든 금리 인하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이기에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위원도 “금융 중개기능이 저하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약점을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이제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추를 옮기는 ‘정책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소비자극 효과 기대 여전



국채시장, 공개시장조작서 이례적 모습도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마이너스 금리를 당장 접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에 묻혔다. 정책효과가 부작용을 상쇄한다는 시각에서다. “도입 후 일반 대출금리와 모기지론 금리는 확실히 낮아진 만큼 정책적 효과는 뚜렷하다”거나 “모기지론 금리 인하는 부동산 투자를 자극하는 동시에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이에 힘을 보탰다. 호평도 있었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1월의 (마이너스 금리) 결정은 타당했으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다만 “철회가 바람직하지만 도입 직후 철회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에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 이도 있었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일본 재무성의 국채발행과 BOJ의 정책(공개시장조작)에서 이례적인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물가연동국채가 2013년 발행 재개된 후 처음으로 5,000억엔에서 1,000억엔 감소한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특단의 조치였던 마이너스 금리에도 물가 하락전망이 우세해 물가채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또 BOJ는 사상 최초로 14일물 단기자금 조달을 실시하는가 하면 국채 환매조건부매매(RP) 역시 5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공개시장조작 측면에서도 각종 수단을 동원,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