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사진)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특히 정치권의 일자리 공약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미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사용부담금을 물리거나, 상시 업무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강제하는 등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공약들을 올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현재 위기에 처한 고용환경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청년일자리 확대 공약은 사실상 ‘선심성 퍼주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 들어 청년 실업률이 12%를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간기업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청년 구직수당 제공과 같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는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됐다”며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나 수량의 인위 조정은 고용시장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총선이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안갯속 정국으로 빠져들면서 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여야 어느 쪽도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좀 더 급진적인 공약들이 나와 기업들의 생존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요 정당들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더욱 강화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파업에 대해 일체의 손해배상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김종인 더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이 총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쥘 경우 제2의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 수도 있어 경영 환경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