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철강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 철강업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업계와 이야기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하반기 초면 1차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그쯤 기활법이 시행되고, (철강업종에 활용된) 방법을 조선과 석유화학 등 다른 공급 과잉업종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샷법을 시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최우선 구조조정 업종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강업종이 제일 먼저 사업재편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몇 년부터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으로 국내 업체들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유가로 신흥국 경기마저 침체하며 글로벌 수요가 급감, 업체들의 수익은 더욱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고부가가치 철강 특화 등으로 산업을 재편하지 않으면 국내 대형 기업들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철강업계 사업재편을 시작으로 조선과 유화 등 국내 산업 새판짜기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편형태는 정부가 공급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보고서를 만들고 이에 참고해 공급과잉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최근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 말까지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 등 내용을 담은 지침안을 마련하는 등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