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5A12 선전·상하이와 2선 도시간 주택가격 차이 추이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대도시들이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 원인으로 꼽히는 중소 도시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부양 조치를 펼쳐왔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거품 논란을 빚은 대도시 집값만 치솟는 역효과만 나타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27일 베이징청년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선전시 당국은 선전시에 호적을 두지 않은 시민의 경우 주택 매입 한도를 1채로 제한하고 선전시 호적자도 주택매입을 2채만 허용하기로 했다. 무호적자는 주택 매입 이후 3년 이상 개인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납입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건도 달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금융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매 전 2년간 대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소 40% 이상의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대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터넷 금융을 통한 주택대출도 억제하기로 했다.
선전과 함께 주택가격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하이도 부동산 시장 규제에 들어갔다. 상하이에 호적이 없는 시민은 주택을 구매하려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연속으로 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 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만 소득세와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기간을 더 늘려 주택 구매 문턱을 높인 것이다. 기업이 매입한 아파트와 주택은 3년 이후에야 매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한 규정도 만들었다.
선전, 상하이와 함께 주택가격 급등 3인방으로 꼽히는 베이징시도 조만간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국이 과열된 1선 도시와 시장이 침체된 2~3선 도시간 차별을 두는 부동산 ‘투 트랙’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자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담보대출 비율을 높이는 주택시장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의도했던 2·3선 도시의 미분양 재고물량은 줄지 않고 1선 도시들의 주택구매 열기만 높여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월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대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20% 이상 올랐으며 선전시 신규주택 가격은 52.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