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실천으로 증명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 규모를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주된 구조조정 대상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이나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낀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심각한 일자리 부족에도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정부가 재량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 지침을 세웠지만 실제 이행률은 1~2%에 그쳤다. 경제현안과 선거에 밀려서다. 이번에도 현실화될지 의문이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 지출까지 줄일 경우 ‘예산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도사리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판치고 결국 과거 정부에서처럼 지출 구조조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재량지출 10% 축소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부터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첫걸음이다. 예산이 쓰이는 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법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관리정책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닥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보험 등 복지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에 대비하려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