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일자리 늘리기...경제공약 1호 재탕

여야가 20대 총선 주요 의제를 ‘경제’로 정한 가운데 경제공약 1호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12.5%로 치솟으며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앞다퉈 대책을 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청년 채용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높고 참신한 정책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재탕하거나 공약의 일관성이 없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투자-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기 시행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미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기촉법의 경우 정부가 다음달 안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원샷법도 전문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새누리당은 또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토대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 협상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먼저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청년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 부문 35만여개와 민간 부문 37만여개 등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집에서는 문제가 된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공공 부문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률 상향으로 바꿔 표기했다. 채용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은 채 공공 부문에 부담을 지운 것이다. 또 민간 부문의 청년 채용을 정원의 3% 이상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시장경제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