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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운전면허증 발행, 부대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

병사 운전면허증 발행, 부대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취득한 군 운전면허증은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발행한다.


국방부는 31일 각급 부대장 명의로 발행하던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확인서를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 차원에서 양식을 통일하고, 발행 기관장도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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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군의 6개 운전교육부대에서 소정의 운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병사들은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군 운전면허증을 받게 됐다.

또 전역 후 취업이나 사회면허 갱신, 차량 보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그간 246개의 각급 복무 부대별로 손으로 작성해 발급하다 보니 오류가 많았다.

기업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경력을 재확인하는 민원이 많아 대표적인 행정 낭비 요소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모든 운전경력을 수기작성 대신 전산으로 관리하고 발행 기관장도 국방부 장관으로 높였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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