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더민주 정책공약부단장이 지난 4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국공립대의 정원을 늘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진형 정책공약부단장은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409만원인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733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만원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공약에 기존 국가장학금이 더해지면 등록금 혜택의 폭은 더욱 커진다. 더민주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무상부터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1/3 수준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이날 무이자 학자금 대출 공약도 내놨다.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행 2.7%에서 무이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생 모두에게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더민주는 “2014년 기준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620명에 달한다”면서 공약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진형 부단장은 이날 “국공립대학교의 정원도 늘려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국내 대학중 국공립대의 학생 비중은 25%로 OECD 평균(국공립대 72%)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는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몇 퍼센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가 내놓은 공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도합 1조 8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대의 비중을 늘려갈 경우 소요재원은 더 늘어난다. 주진형 부단장은 “각 행정 부처에 주어지는 교부금 등을 줄여나가는 등 예산의 합리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