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유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정치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했고 소득분배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야당이) 이런 성과는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무분별한 복지 약속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지게 할지 숨기는 복지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국민도 현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중국 아오란그룹의 임직원 6,000명이 포상 관광지로 한국을 택해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호텔이 부족해서 계획보다 방한 인원을 줄였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이 더 빨리 처리됐다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에 대해서는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올려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경쟁적 시장 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관광객 확대 추세에 맞춰 쇼핑·교통·숙박 등 관광편익을 높이고 저가 덤핑관광 근절 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1~2년 내 외국인 관광객 2,000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