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강봉균(사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파격적인 발언이 연일 주목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합류한 후 △한국판 양적완화 △부가가치세 인상 등 그동안 정치권이나 관료사회에서 금기시됐던 민감한 이슈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증유의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볼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의 발언이 개인적 소신인지, 아니면 여당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권 내에서는 오랫동안 정통 경제관료로서 일해온 경험과 소신, 정치인으로서의 정무 감각이 더해져 나온 독자 행보로 보고 있다.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보다는 강제성이 약하고 부담이 적다는 측면에서 어젠다 선점 차원에서 나온 정책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마치고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16~18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경제공약 시리즈는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일종의 정책 제언”이라며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여야 공약 대결로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부가세 증세의 경우 (강 위원장의) 평소 소신은 복지 확대가 아닌 통일 재원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합의와 확실한 수단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하자는 취지”라며 “만일 중부담·중복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수단으로 부가세 증세가 우선순위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 위원장의 발언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수사나 단순한 개인 소신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이나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또는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총선 이후 여권의 주요 정책으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강 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 김무성 당 대표가 아니라 원유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정책 발표 과정에서 인용되는 각종 지표 등 통계는 정부에서 간접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 이후 당정협의 등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증세의 경우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조세 저항이 강한 부가세 인상까지는 어렵더라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법인세 중간세율 폐지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회 증세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종=김정곤·임세원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