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설비투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투자 심리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설비투자 보조율을 상향하고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지원혜택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결과, 총 17개 업체가 2,736억원을 투자하고 660명을 신규 고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업의 입지·설비투자에 대해 지역·기업규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지방지를 65:35 비율로 지원한다.
지방투자는 최근 몇 년 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3년~2014년 1·4분기 보조금 신청이 ‘0’건에 불과했고 지난해 1·4분기도 보조금 신청을 한 기업이 6건에 그칠 정도였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제혜택 확대하고 보조금을 우대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보조율을 기존 12%에서 14%로 2%포인트 상향했다. 기업이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지원금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고용이 많은 업체에 대한 보조율을 최대 5%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도 고용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올해부터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2%포인트 우대 적용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하는 경우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10%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함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