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관련기사 8면
미래에 지급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와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을 포괄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지난 2015년 말 1,284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72조1,000억원(5.9%)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773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부채는 불과 4년 사이 511조3,000억원(66.1%)이나 급증했다. 통계청 추계인구로 산출한 1인당 국가부채는 2,538만원으로 2014년(2,405만원)보다 133만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65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51.4%)을 넘었다. 1년 전보다 16조3,000억원(2.5%) 불어났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영향으로 2014년 증가분(47조3,000억원·7.9%)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했다.
반면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의 부채는 급증했다. 지난해 말 현재 624조9,000억원으로 55조8,000억원(9.8%) 불었다. 2014년 증가분(47조5,000억원·9.1%)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부채 절대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정상적 현상”이라면서도 “추경으로 국채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로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1년 사이 96조9,000억원(5.5%)이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순자산은 571조4,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24조8,000억원(4.5%) 불어났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