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계는 FDI 유치 사활

印·베트남 등 지분 한도 잇따라 폐지

법인세율도 속속 인하…美·日도 가세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신흥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신흥국들은 FDI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포스트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FDI 유치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는 최근 철도와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보험과 유통 등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없앴다. 베트남 역시 51개에 달하던 민간 투자 금지 업종을 6개까지 줄였다. 인도네시아도 유료 도로와 영화 제작 등 35개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이는 최근 미국과 독일·일본 등 선진국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복귀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는 등 리쇼어링 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더 많은 FDI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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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34.6%인 법인세를 4년 안에 25%까지 낮추기로 했고 베트남 역시 22%던 법인세를 올해 20%로 내렸다. 인도네시아도 25%인 법인세를 18%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의 최근 3년간(2012~2015년) FDI 유입액은 각각 연평균 19.2%, 7.0%, 5.9% 증가했다. 이는 중국(2.4%)보다 2~8배 높은 증가율이다. 법인세 인하 경쟁에 미국과 영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도 뛰어드는 모양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도 경제특구와 국내 복귀(U턴)기업 혜택 등을 손봐 FDI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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