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끝나면서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회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5월29일까지) 이 기간에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쟁점법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다만 3당 체제 등장으로 여야 강 대 강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 따라 일부 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지난달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다.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6월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빠른 입법을 위해 지난 3월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데다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없어 추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9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통과가 안 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앞날도 어둡다. 서비스발전법은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재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8·19·20대 등 세 번의 국회 회기에서 논의되며 한 개의 법안이 통과를 위해 ‘3수’에 도전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도 야당의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9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노동개혁 5법은 서비스발전법과 함께 야당이 반대하는 대표 법안이라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실패할 경우 20대 국회에 다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안의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뚝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난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경제 활성화 법안은 올해 말은 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6월부터 열리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 책임론이 불거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느라 실제 가동되는 시기는 9월이다. 이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법안을 챙길 여력이 없다. 결국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제 관련 법안들의 입법 추진은 12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