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조개혁서 리더십 발휘... 국민에 가시밭길 청할 수 있어야"

경제 전문가들은 20대 국회 앞에 △경제구조 개혁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대결 대신 협상과 타협으로 입법활동을 함으로써 돌파구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 10명의 경제 전문가들과 ‘20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특히 우리 경제의 화급한 현안인 산업 구조조정과 이에 맞물린 노동개혁 등에서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대립각만 세워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국민에게 가시밭길을 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20대 국회가 국회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의욕만 앞서 법안 발의만 하고 마무리는 뒷전이 된다든지, 급변한 경제 현실을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의 구태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대기업 규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등에만 얽매여서는 신산업의 싹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시급, “때론 행정부와 협력하라”=현 경제 상황이 모르핀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체질 자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태신 원장은 “기업 투자가 안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연쇄적으로 소득도 줄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꼬인다”며 “결국 노동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원장은 “30대 대기업 중 좀비기업이 17개나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경제를 이유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장옥 교수도 “노동·교육·규제 등이 구조개혁의 핵심”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과 육아 문제만큼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역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10년에 걸친 장기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지도부가 거제도에서 ‘절대 노동자 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공약하고 일을 벌이면 우리 경제는 절단 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 하반기인 박근혜 정부는 어젠다를 벌리지 말고 좁혀서 20대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편 맞춰 “발상 바꿔라”=우리 산업이 절벽 위에 서 있다.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은 과잉공급에 직면했고 신성장동력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막판까지 저지했던 게 19대 국회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 특임교수는 “성장잠재력이 금융·의료·관광 등 신산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이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좌초돼서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파 싸움에 법안 통과가) 또 안 될 것이라는 ‘색안경’ 혹은 ‘패배의식’을 국회 스스로 벗어던져야 한다”며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완벽한 법안’에 대한 환상보다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일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 남발 경계해야=총선 이후의 경기 부양 방법론을 두고서는 견해가 갈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 원장은 “돈이 풀릴 대로 풀린 상황에서 외화 유출 우려마저 큰 양적완화나 국가부채를 키우는 재정확대 정책은 모두 반대”라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등 특별 목적에 한정된 양적완화는 필요하다”며 “통화와 재정정책은 7대3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국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시행 등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20대 국회가 피해야 할 것으로는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무분별한 복지(권 원장)” “법안 처리 지연 행위(김 원장)” 등이 꼽혔다. /세종=이상훈·임세원·조민규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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