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더벤처스 사태 수사 일파만파] 액셀러레이터 구조 관리·감독 어려워"

운영사 법제화 등 팁스제도 보완 시급

중소기업청의 민간주도 창업지원사업(TIPS·팁스)은 ‘제2의 벤처 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한 사업이다.


성공한 벤처업체 선배 등이 액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 회사에 1억여원을 투자해주면 정부가 최대 9억여원을 매칭 지원해준다. 지금까지 150여 개 창업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벤처교육제도에 비견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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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구속 사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태다. 스타트업 회사들 사이에선 “운영사의 투자를 받고 팁스 프로그램 지원도 도전해보려고 준비 중이었는 데 검찰 수사 이후 딱 막혔다”는 취지의 호소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팁스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액셀러레이터’라는 구조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팁스 운영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국회가 끝나 더벤처스 등 팁스 운영사들은 벤처캐피털도, 액셀러레이터도 아닌 일반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벤처캐피털이라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의 활동과 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일반 법인으로 분류된 액셀러레이터는 어떤 잘못을 해도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사정 당국의 힘이 없다면 잘못된 업체를 솎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벤처캐피탈협회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액셀러레이터와 전문 엔젤은 일반 법인이라 공시를 하지 않아 관리 감독을 전혀 할 수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광우·백주연기자 pressk@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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