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ICT 융합 등 '종합 규제개혁 방안' 가속도

신산업 규제 과감히 완화

“지난해에는 시가총액 1조원을 넘긴 연구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벤처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조경제를 입에 달고 사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는 꼬리표처럼 붙는 별명이 있다. 바로 ‘창업 전도사’다. 30~40년 전에는 볼 수 없던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창조정신으로 도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젊은이들이 창업가 정신으로 도전해야 경제 성장엔진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기업가 정신이 많이 퇴색한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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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정부의 창업지원에 힘입어 세계 무대에 출사표를 던지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속속 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창조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황재호(43) 마린테크노 대표는 해양부산물에서 화장품과 식료품용 콜라겐과 아미노산 액상 비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나 회사는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미래부 산하 벤처멘토링센터의 도움으로 창업교육을 받고 기업 설립에 도전한 뒤 올 초 대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회사를 설립했다. 이달 초에는 정부지원으로 미국 바이어를 소개받아 50만달러어치를 수주했다. 황 대표는 “이제는 의료·연구용 고순도 콜라겐을 해양부산물에서 추출하는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고순도 콜라겐은 국내 시세가 1g당 100만원대를 호가하며 해외 유명 기업인 시그마리치 제품의 경우 1g당 1,500만원대에 팔릴 정도다.

최 장관은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신산업에 관해 종합적인 규제개혁방안을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놓기 위해 기업이나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로 틀을 짠 뒤 규제를 풀어 특허·법률·마케팅까지 보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병권·정혜진기자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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